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감원-공정위, CD금리 담합 '엇갈린 두시각'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5:23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1:52

금감원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당혹스럽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설과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CD금리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인식과 결방법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가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 부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CD금리 관련해) 담합에 포인트를 두고 조사를 나간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CD금리의 대체수단·활성화, 결정구조의 문제 등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TF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코픽스(COFIXㆍ은행자금조달지수), 코리보(은행간 단기 대차 금리), 3개월물 은행채,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 등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새 대표금리를 도입한다 해도 CD금리 연동대출은 남기 때문에 CD금리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원장은 "CD발행과 가격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CD금리를 활성화시켜 마켓금리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CD금리의 장기간 고정화에 대해 공정위가 은행·증권 간 담합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는 데 반해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 양상이다. 즉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선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들이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다만 주재성 부원장은 CD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정위에서 파악 중이고, 금감원에선 별도로 파악하지 않아 현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필요하면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로 일부 증권사가 CD금리 고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건섭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은 "공정하게 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보이코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