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후보는 12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도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손학규 후보 측>

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국가가 어느 정도 부채 탕감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중간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도산법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이다.

손 후보는 "통합 도산법을 제정해서 균형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며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분배, 복지, 경제 정의의 시대인데 어떻게 성장을 이끌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꼽았다.

아울러 "파산을 쉽게 해서 파산자,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능력이 사장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그 생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것이 과제"라며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 모는 정책이 아닌 대출 자체를 책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후보는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적, 물질적 풍요에 못지않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은 밀접한 관계로, '저녁이 있는 삶'과 '맘 편한 세상'의 첫째 조건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라며 "이들이 폭력,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원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종합적인 방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재정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 국가적으로 좀 더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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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