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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정치권과 대립각 세워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에서 개최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출총제의 경우 지난 25년간 규제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반복해 왔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기도 했다"면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기적합업종 선정하거나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대기업집단 지분도 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평가나 사회적인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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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