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제민주화'공약을 공증하라

기사입력 : 2012년07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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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청탁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과 서울고등법원 성기문 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나눈 말들이다.

특정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는 '물의'라 사죄했지만 담당 부장판사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담당판사의 단호한 판단은 세간의 화제가 됐다.

'경제 민주화', 올 12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물론 새 정권 탄생이후에도 상당기간 재계와 정치권을 관통할 최대 화두다.

대선 본격 경쟁가도에서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잠룡들 모두는 '경제 민주화'를 입에 담는다.

'경제 민주화'전략이 없는 잠룡들은 자격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이 화두가 넘쳐나다보니 우리 경제시스템이 상당히 비 민주적인 것으로 비춰지기까지 한다. 사실여부는 둘째치고.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대권 출정식에서 이 화두를 꺼내들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경남지사, 문재인 상임고문, 손학규 상임고문등도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제 3지대에서 머물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누구못지 않게 '경제 민주화' 의제를 가슴에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양극화의 수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계층적으로 보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치권은 여야구분없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시대 키워드로 복지와 분배, 상생과 공조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경제 민주화'주창에 발목을 잡는 이들은 극단적 재벌 옹호론자 일부를 빼고는 없을 게다.

하지만 이처럼 떠들썩한 '경제 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상당수 유권자들이 헛갈리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포장은 '경제 민주화'인데 정치인들 각각의 내용물은 편차가 심하다. 급기야 재벌 해체를 경제 민주화 범주에 넣는 진영도 있고, 재벌 해체는 국가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절대 반대를 소리지르는 진영도 경제민주화를 입에 단다.

저축은행 담당판사가 피의자 혐의에 대해 '단칼'을 내리친 것 처럼, 어떤게 '경제 민주화'인지를 똑부러지게 규정했으면 하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은게 사실은 더 당연하다.

2012년 대선 핵심의제인 '경제 민주화'를 여야 후보 모두가 침이 마르게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일반인들 피부에 아직도 깊게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치권이 추진하겠다는 '경제 민주화'의 민낯은 무엇인가.

유권자 특히 재계측 관계자들은 여야 및 제3섹터의 잠룡들이 " 우리는 이런 걸 '경제 민주화'라고 일컬고 이를 위해 집권후 정치권력을 이렇게 행사하겠다"는 걸 명백하게 들춰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다. 각자의 경제적 실속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을 위해서.

아무튼 대선 5개월여를 앞두고 그래도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민통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재벌경제력 집중 완화, 공공경쟁 환경 조성, 조세정의 실현등이 담긴 각각의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경제 민주화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힘줘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대선 출사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핵심과제로 던졌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다"며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검토등을 언급했다. 기업범죄의 사면권 최대 억제도 양측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장치, 그리고 앞서 재벌개혁의 합목적성여부도 차제에 확연하게 공표됐으면 한다.

경제 민주화,재벌 개혁 공약이 선거 인기 영합주의인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정치는 그런 것이라는 걸 많이 우리는 봐왔다.

오히려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단 하나의 색깔로 경제분야 공약을 표창해주길 요청하고 싶다. 기업 경영자나 종사자들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실체를 확인하고 투표장에 가고 싶기 때문이다.

하늘아래 단하나뿐인 혐의 사실이 '물의'와 '범죄'로 어설프게 버무려져서는 안된다. '물의'가 되든 '범죄'가 되든 명명백백해야 한다.

여야가 목소리를 키우는 '경제민주화'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물의'를 넘어 '범죄'이다. 차기 행정수반을 선택하는 국민에 대한 범죄이다.

작금의 '경제 민주화' 공방을 둘러싸고 재계도 할 말은 많을 게다. 정치-경제 공학상 일종의 정변기 격류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재계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치인들은 '경제 민주화' 공약의 진정성과 시장 효율성, 실천의지를 더욱 밝혀야겠다. '반값 등록금'도 한때는 공약이었다.

일반 서민도, 재벌 총수도 '공약'을 확인할 권리는 같이 있다. / 산업부장 명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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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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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