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불카드 사용 장려+가계부채 관리 노림수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현재 20%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과 30%인 직불카드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거래로 볼 수 있는 신용카드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또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8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내년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 발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전문가들도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주어지는 혜택의 격차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이용비중은 2009년 9.0%, 2010년 11.1%, 2011년 13.2%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아직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카드 사용실적 중 직불카드 사용 비중은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로 우리와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을 조정해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일정부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