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법안 12건 당론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1:41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11:41

-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사면법, 소득세법 등 개정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재벌개혁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2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2건이다.

주요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사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소득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3분의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사면이 제한된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