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문재인 고문 "재벌개혁 앞장, 부패와 전쟁 벌이겠다"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7:48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06:48

-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친인척 부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평련 초정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 간담회 기조발제를 통해 "고위공직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은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가 극에 달해 가족과 멘토, 청와대 수석, 측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9명이 심판대에 올랐다"며 "정권 말기만 되면 이렇게 가족과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정치검찰 종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 후보 간의 ▲ '투명선거 협약' 체결 ▲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형제자재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문 고문은 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시작은 그동안의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청산을 포함해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또 그에 대항하는 인적청산과 제도적 노력들을 더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핵심이자 출발점"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고문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는, 재벌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시급하다"며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는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조약으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도 분석돼 있어 미국과 그런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일부 부분적인 폐기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일정보보협정, 교육개혁 등의 입장

문 고문은 한일정보보협정에 관해선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즉각 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체결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두고는 "한미동맹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존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분야의 비전에 대해선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민주당 정책인데 더 나아가 국공립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분야는) 솔직히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정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쟁하지만 한 팀이 돼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선후보와의 연석회의나 대선후보들이 자주 만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제시하는 좋은 정책을 나중에 후보로 선택되는 이가 아우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수권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손학규 전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은 제가 후보가 되면 그 슬로건을 빌려쓰겠다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