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궁원은 10일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병철 한경연원장은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지만, 주장만 난무하고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목적, 사회적 합의 가능 범위, 실현 수단,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로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이슈인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분야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복지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며 "성장을 희생하고 분배에 치중하는 것 역시도 복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야 한다"며 "복지와 고용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경제적으로 성장과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훼손 없이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 복지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 복지 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들 사이의 통폐합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기구의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인기영합적 행보 지양

노동분야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대 개원과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이 인기영합적 행보로 현장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리한 법 개정보다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간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개선이 바람직 하다"며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는 안정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법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 노동이슈 중 하나인 비정규직·사내하청에 대해선 과대보호된 기존 정규직에는 조금 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를, 비정규직의 경우엔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시장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그는 "정부도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역할로 사회안정망을 보완 및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축소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노사자율적으로 인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고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임금체계(직무직능급제=성과능력급제) 개편을 통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 기회균등·격차완화 등 필요

교육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교육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 교육격차의 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유 박사는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 과도한 사교육 ▲ 해외 유학의 증가 ▲ 학교수업의 획일성 ▲ 고등교육기관의 낮은 경쟁력 등으로 진단했다.

그는 "기본방향은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과 통제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 대학입시제도 개선 ▲ 대학구조조정 ▲ 교육시장 개방 ▲ 정보 공개 강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유 박사는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까지 포함한 일괄적인 학비지원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 확충이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리주의·대기업 파이 분배

경제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할 인센티브, 창의와 혁신 인센티브 등이 확보 돼 성장잠재력을 저해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회피로 인한 부작용 등도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유 교수는 "대기업의 행태변화 없이는 반대기업정서가 지속되고, 이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규제로 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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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