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비공개로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의 하수인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5월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원내대표를 방문해 국회와 논의 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더니 전격 비공개로 처리했다"면서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가 무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우려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넘기는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사전에 총리가 장관들과 협의해 사안을 상정하므로 그 내용을 국무위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번 안건은 모든 장관에 한 번도 안 보이고 즉석안건으로 처리해 참석한 모든 장관이 내용도 모르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 자를 빼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통과시켰다"며 "내용에는 바로 군사가 나오는데 제목에만 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의총이 끝난 뒤부터 한일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결연한 제사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짓밟히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권 말이게 이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21세기 3·1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며 "결국 우리의 핵심 군사정보만 일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법률가들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은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은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정보의 교류와 보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과 국방정보교류에 대한 어떤 법률도 없다"며 "따라서 이 법안이 위법하지 않으려면 조약에 준하게 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우리 법제처에서 과거 20~30개의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며 "법제처장과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자, 법률가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이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1시부터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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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