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네 명의 신임 위원들이 첫 금리 결정에 나서 주목을 받았던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정상화 기조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2%대로 떨어졌지만 금통위원들은 여전히 물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6일 한은이 공개한 ‘2012년도 제9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5월 10일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상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경기국면 진행 여부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가 정부의 복지정책 등 특이요인에 주로 기인했고, 일반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후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2010년 7월 이후 유지해 온 금리정상화 기조는 물가안정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기 위해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이러한 금리정상화 기조의 타당성은 통화정책 결정의 또 다른 축인 경기측면에서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현재 물가 수준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금리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금통위원은 “국내외의 경기상황이 기조적으로 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동결이나 인하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의 변경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금리정상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유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도 4월 현재 3.8%로 높게 나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 실질금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며 “한편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물론 민간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건실한 경제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그동안 견지해 왔던 금리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며 “금통위원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5월 금통위는 지난 4월 임명된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이 첫 금리 결정에 나섰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3.2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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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