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이 자체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다시 유로존을 주목하고 있다.

유로존은 21일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22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오는 28일 EU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스가 2차 총선거 결과 유로존 탈퇴가 유보된 가운데 스페인의 자본확충 문제나 재정 및 금융통합을 위한 조치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G20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국제사회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가간 차별화를 이루는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G20 등 국제사횡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나라로 분류됨으로써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한국의 재정건전성 국제사회 인정, 9개 재정여력국가로 공식 분류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멕시코에서 이틀간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중기 재정건전성 이행을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G20 정상들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단기 성장지원책이 가능하도록 정책조합을 하는 데 합의했다.

유로존 내부에서 성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과 성장 균형론을 G20 정상들이 수용한 결과이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단연 재정건성성문제였다. 국가의 재정상태가 양호한가 아닌가에 따라 긴축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을 지원할 여지를 두느냐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G20 정상선언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9개 나라는 재정여력국으로 분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상선언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9개 국가들을 재정여력국가로 분류한 것은 국가채무비율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재정상태가 국가간 차별화를 가르는 잣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지난 4월 펴낸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유로존 17개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국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9.2%), 아일랜드(-9.9%), 포르투갈(-4.0%), 스페인(-8.5%) 등 4개국은 말할 것도 없이 구제금융설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3.9%)와 유로존의 대표주자이자 좌파정부가 들어선 프랑스(-5.3%)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특히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인 독일(-1.0%) 네덜란드(-5.0%), 룩셈부르크(-0.7%), 핀란드(-0.8%) 등 네 나라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와중에 재정투입에 따라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1년의 경우 그리스(160.8%), 아일랜드(105.0%), 포르투갈(106.8%), 이탈리아(120.1%)가 이미 100%를 넘어섰고, 프랑스(86.3%)와 독일(81.5%)도 80% 이상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G20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부분 크게 상승하면서 평균 77.3%까지 올랐다. 선진국들이 108.5%에 달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33.6%를 나타냈다.

유로존을 제외한 G20 국가들을 보면 일본(229.1%)이 가장 높은 가운데 미국(99.5%)과 캐나다(84.2%), 영국(83.0%) 순으로 높은 상태이며, 인도(70.8%), 브라질(65.7%)이 60%를 넘었고, 한국(35.2%)과 호주(24.1%), 중국(17.1%) 등은 낮은 편을 나타냈다.

◆ 재정건전성 국가간 차별화 잣대 부상, 한국 G20 내 위상강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재정상태를 판단해 재정여력국가들을 명문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여력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별화가 드러나고 재정건전성은 국가간 평가를 달리하는 강력한 국제적 잣대가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들이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선 상태여서 재정을 통한 정책여력이 없는 상태이며,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한 상태이긴 하지만 재정상태에 따라 정책의 여지가 가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여력국가로 공식 분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받고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을 활용한 정책조합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은 셈이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 깐느 정상회의 때에도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로 인식돼 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상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재정여력국가로 평가됨에 따라 대내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9개 국가들이 재정여력국가로 분류된 것은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G20 국가들과 정책공조를 하는 한편 국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재정여력국가로서 세계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함으로써 G20 내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조항 추가함으로써 국제공조시에도 국내정책이 지나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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