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경제상황 악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660만명에 이르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저신용자의 3분의 1이 넘는 250만명은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 원장은 기조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부실이 확산되면 은행들이 공동으로 다중채무자들 부채를 처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준비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구의 설립 시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권 원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보다 위기 대응경험이 많고 카드사태를 겪어봐서 그 당시 여러가지 정책조합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가 어려워지면 다 갚느냐, 다 부실로 파산하느냐 그 문제"라며 "은행들이 개인들의 가계부채를 잘 알 것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유암코에 넘기고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워크아웃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충과 금리 단층현상 해소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들은 은행으로부터 5~14%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은 2~3배에 달하는 20~30%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 원장은 은행권에 대해선 "서민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은행 점포에 계열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토록 유도해 비은행권의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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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