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1에서 올해 103으로 다소 증가했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의가 기업의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으며,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조사항목은 조세와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09→112)와 규제(92→99)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준조세(102→99)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지난해 103에서 올해 120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세부문에서는 법인세(124), 부가가치세(109), 부동산보유세(103)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경우 4대보험(140), 부담금(94), 기부금(62)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120), 환경(106), 입지․건축(85), 진입(84)규제 순으로 부담 강도가 높았다.
부동산 보유세(90→103), 환경규제(101→106) 등의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129→124), 부담금(102→94), 기부금(67→62) 등은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104)이 중소기업(102)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많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106)이 제조업(100)보다 부담지수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3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은 다소 줄었고 비수도권 기업의 부담은 증가했다.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는 '지속적인 감세정책'(7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현행 조세수준 유지'(24.8%), '증세정책'(0.6%)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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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