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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회의원 사상검증은 설득력 없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12년06월08일 10:58

-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은 8일 최근 정치권 내 '종북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기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말하자면 공안기관이 범법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단 재적 2/3라는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없인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요건절차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나치게 이것을 호재로 파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며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를 넘어서 그 대상을 확산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라는 그러한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게 제명대상이 된다고 해 증폭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수경 의원의 발언은 정말 평소 생각의 표현일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그러나 자격심사 대상은 아니고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의한 헌법준수 의무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북주의 논란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비대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박근혜 전 위원장은 야권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 선거는 결국 중간층이 좌우하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시 중간층 유권자들은 종북좌파를 반대하고 싫어한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지나친 색깔론에 대해서도 일종에 피로감 또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라는 것이고 선거는 어차피 현실이다. 어떤 도그마에 빠진 논리를 가지고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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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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