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4일 '개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재오의 국가대혁신-1차 개헌토론회'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6ㆍ10 민주항쟁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염원을 담아낸 결과물로, 한국형 민주주의의 토대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21세기의 새로운 추세를 담아내지 못한 채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구조로 인해 정치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뿐 아니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이 한 해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집권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해 3년만 재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배추값부터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권력구조하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개헌안의 골격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정부 형태인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다. 4년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외치를,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업무를 분할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다.

이 의원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의회는 정부 불신임권을, 정부는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이 의원의 개헌안은 또 헌법에 명시된 '민족문화 창달'을 `다양한 문화의 창달'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 등 일체의 자유'로 수정하는 등 시대적 흐름도 일부 반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몽준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18대 국회 시작 때 개헌공부를 위해 미래헌법연구회라는 국회모임을 만들고 여야 의원 186명이 서명했으나 아무 활약을 못했다"며 "임기 초에는 권력누수가 생길까 봐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임기 후반부에는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그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아무런 논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기관, 특정인의 허락이 없어 토론을 못 한다면 국민이 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도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생긴 것인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헌법정신에 따라 운영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 전 대표의 참석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역시 비박근혜 주자인 이재오 의원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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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