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 반드시 지켜져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위험한 발상을 거론하지 말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미 행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표실에서 열린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도덕적 우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며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 위협은 물론 동북아의 핵 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국방장관회담과 관련, "한일 국방장관이 이달 말 일본에서 회담을 열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달 초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협의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것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가져오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이 예견된다"며 "이렇게 되면 두 진영 간의 대결구도가 동북아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 또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한일 군사협정이 갖는 위험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협정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임기말에 역사적 누가 될 만한 사안을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공약실천특위 한반도평화본부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등 국민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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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