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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DTI규제 덕에 서브프라임 영향 막아내"

기사입력 : 2012년05월11일 10:22

최종수정 : 2012년05월11일 10:22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5·15 전당대회' 후보자인 이혜훈 의원은 11일 정부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대한민국이 그나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강하게 지켜왔다는 것"이라며 DTI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DTI규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주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는 어찌보면 더 큰 의미로 금융안전성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위기로 침체된 국면에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경제침체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 아니겠나"며 "이는 금융안전성규제를 지키지 않고 일시적인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흔들려서 금융안전성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온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내에서 이뤄졌던 논의가, 그나마 대한민국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DTI규제를 강하게 지켜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풀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원치않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안전성규제만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권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4년 분권형의 대통령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개헌은 반드시 꼭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정권말기엔 힘든 측면이 있는 관계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시든 정권초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안철수 서울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대선후보 단일화와 관련 연합공동정부를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노선이나 이념적 좌표들, 주요 정책부분에서 유사하고 같아야 하는데 지금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연대, 또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고 다른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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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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