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럽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문 위원은 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럽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즉, 유럽의 재정위기는 무엇보다도 국제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고임금이나 고물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재정 위기는 결국 수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은 “과거 유럽통합과정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매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은 통합을 강화하면서 이를 극복해 왔다”며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우선, 국내정책 차원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문 위원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자본이동규제는 토빈세라고도 불리는 금융거래세라 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규제가 도입된다면 지나친 단기자금 유출입에 따라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한중일 삼국간 스왑 협정 등 역내통화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역외 금융문제에 보조를 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우식 위원은 “특히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유로 채권이나 일부 유럽국의 국채를 구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유로권의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봤으면 한다”며 “유로존의 채권구입은 한중일 통화금융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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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