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이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지 않게 또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선한다.
최근 월가시위 등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응해 은행권의 평판 개선에 금융위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 이후 6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규정변경 절차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우선 은행업권이 수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신설한다.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 수준의 적적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이란 평가항목도 만들었다.
특히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 및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지표로 새로 도입했다.
이로서 진정성있는 사회적 책임이 수행되고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이 무리가 없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이후에도 돈잔치하는 모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취지다.
사실 그간 금융권의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경기가 좋을 때 여신 세일즈 경쟁이 과도하게 되는 등 영업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자산버블을 형성하고 이것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것.
즉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수익성만 추구하는 가운데 유동성 관리마저 실패함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는 문제다. 충격을 흡수할 자기자본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성과급 지급, 사회공헌활동 부족 등이 은행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시켰고, 이러한 불신이 월가시위(Occupy the Wall Street)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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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