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5%로 하향된 것은 국제 경제환경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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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사진=김학선 기자> |
유럽 경제가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성장도 천천히 이뤄지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3.5%, 내년 4%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소득의 균등한 분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나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 해소 등 여러 장치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는 “고소득 가정 자녀들이 학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많아서 좋은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과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한국은 부가세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굉장히 낮은데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고용 창출 문제가 없는 소비세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세 외에도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탄소세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로 인한 혜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혜택”이라며 “신뢰나 신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약간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 보고서에서 제시된 직관과 권고는 우리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어둠 속의 불빛과도 같았다”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OECD가 제시한 권고를 100%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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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