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26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윤금순·박원석 당선자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과 견주어 현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광우병 확인 초기에 검역 중단이라는 미미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던 정부는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술 더 떠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며 오히려 미국을 대변해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미국의 광우병 검사시스템은 매우 허술해 검사 비율이 0.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런 미미한 검사비율에서조차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는 것은 실제로 광우병 감염소가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며 "반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짓밟았고, 이번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권을 포기할 바에야 정권을 내놓으라"며 "민주통합당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2008년 5월 일간지에 일제히 낸 신문광고에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라고 써 있다"며 "다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미국 눈치 보느라 국민 건강과 안전은 위험에 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당장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마트만도 못한 정부가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협상과 쇠고기협상이 경제주권과 검역주권을 모조리 갖다 바친 졸속굴욕협상이며 이 약속이 촛불당시 위기모면용 꼼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했던 약속 그대로 조속히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미국 농업부에서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즉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측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