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 1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2년04월25일 10:03

최종수정 : 2012년04월25일 10:09

시화MTV에 20만㎡규모 ‘기계설비 토탈서비스 컴플렉스’ 조성

<자료 지식경제부>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기계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1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계설비 성능검사, 수리(A/S), 부품·소재 공급, 중고기계 유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면 2조2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7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계산업 서비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계산업은 서비스화(서비스 매출 비중  40% 이상)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계산업은 저부가가치 영역인 제조 중심 구조이며 서비스 부문의 기업들은 제조부문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기계산업 중 제조 부문이 7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서비스 부문인 유통, 임대, 수리, 시험검사 부문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의 내용은 ▲서비스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 ▲중고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계 금융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 ▲중소 기계업체 대상 서비스망 지원 등이다.

우선 서비스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도로 민간에서 4113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에 20만㎡ 규모의 ‘기계설비 토탈 서비스 컴플렉스’를 조성키로 했다.

또 중고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기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목적에 따라 적정수준의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고기계 품질보장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기계의 생산, 소유권 변동, 담보권, 수리내역, 폐기 등 사용 전주기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6월 시행 예정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계의 성능이나 품질을 감안한 담보거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계설비 담보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중소 기계업체 대상 서비스망 지원도 강화해 매매장터 내에 수리센터를 구축, 사후지원 서비스가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 A/S인력 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유망국가에 기업 공동 A/S 및 마케팅 지원 허브로 활용하는 기계류 수출거점센터 구축 등 기계류 수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경부 최남호 기계항공시스템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을 계기로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점프시켜 2020년에 우리나라를 기계분야 세계 5강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산업이란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나 일반적으로 건설·섬유·농기계 제조 등 타산업의 설비를 제공하는 일반기계산업을 의미한다.

산업진입 및 발전을 위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단 경쟁력 확보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집약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이 기계산업 1~3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계산업은 핵심기술 의존도가 높고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생산 103조원, 수출 458억불을 달성했으며 국가간 비교에서는 세계 9위(수출기준, 세계시장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