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새누리·민주당 공약 제작과정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2년03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12년03월27일 11:19

상임위·싱크탱크→공약개발팀→외부전문가 검증

선거철이 되면 '정책선거'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회자된다. 그만큼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적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그 결과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고민의 깊이,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뉴스핌은 4·11 총선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야를 대표하는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통해 살펴봤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향후 4년간 입안하고 집행할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대부분 정책의 결과물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공약이 만들어지는 흐름에 주목하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 결론적으로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책이 입안되는 흐름은 양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시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 국회]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공약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평소 정당의 노선과 이념을 반영하기 어렵고 급조된 만큼 '부실공약'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공약과 정책마련을 위해 총선 때가 되면 새로운 조직이 꾸려지기도 하지만, 기본 재료는 평상시 정당의 각 상임위 의원 및 전문위원들의 활동과 각 당 연구소의 중장기 정책 프로젝트 연구성과다.

양당은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각 분야의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기본 입장을 정리해오고 있다. 싱크탱크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과 당의 노선을 뒷받침할 프로젝트를 연구해 성과물을 축적한다.

◆ 기본 '정책 재료' 요리할 TF 구성

대체로 정당들은 이 같은 각 분야별 정책 초안의 기본 재료를 바탕으로 총선을 위한 특별 조직을 꾸리게 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4·11 총선을 위해 정책위 산하에 21개 공약개발팀을 구성했다. 수석전문위원 1명과 의원 4~5명, 외부전문가 4~5명이 1팀을 구성하는 매머드급 공약개발팀이다.

민주당 역시 16명의 전문위원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10명이 참여해 정책 초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당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증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공약 수립에 여의도연구소 인력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과 검증 등을 담당하는 외부 교수진이나 연구소 인력들은 양당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정치적 중립 문제로 비공개하기도 하지만, 연구소 인력의 경우 대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 내부 인사들과 외부 교수진들 간에 '실행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구소 인력 자문의 경우 반대 여론·논리를 수집하고 반박 논리를 만드는 데 비공식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중간지도부 조율…거듭되는 회의

이런 과정을 거친 초안은 최종 지도부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검토 단계를 거친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조율했다.

민주당도 전문위원과 정책위의장이 여러차례 거쳐 독해를 통해 정책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부분 간 균형성 등을 체크했다. 이후 이를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에 보내 표현과 톤 등에 대한 수정을 거쳤다.

이후 양당은 모두 비대위원회(새누리당)와 최고위원회(민주당)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러 (이익) 단체들이 생기면서 당에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압력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급조된 성격의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선거와 함께 단명하기도 한다. 가령 올해 총선에서는 '복지'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여러 장애인단체, 교육단체, 보육단체들이 각 정당과 접촉면을 늘렸다는 후문이다.

이 밖에 정당은 유권자 개인의 전화부터 집단 민원,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시로 담는 과정을 밟아 공약에 반영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