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中企대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 만지작
- 지역상인 펀딩 혹은 시중은행 충청본부 분사 시나리오
- 금융당국+시중은행 반응 '시큰둥'

[뉴스핌=홍승훈 기자] 충청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재탄력을 받고 있다. 지방은행이 있는 여타 시,도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고 실물경제 지원도 열악하다는 판단하에 선거철을 맞아 다시한번 관련 이슈가 부상중이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을 아우르는 지방은행 설립안을 꺼내들었다. 우선은 총선시 정치인들의 지역공약 반영이 일차적인 목표지만 대전시로선 공약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전시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전 등 충청지역의 금융 매커니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비도시인 대전은 SSM(대기업에서 운용하는 기업형 수퍼마켓)과 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역외유출되는 상황. 때문에 이같은 지역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시스템 개선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주께 각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확정되면 지역공약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전시가 갖고 있는 복안은 현재로선 두 가지다. 최선책은 지역자본을 펀딩해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 다만 이 방안은 펀딩 및 향후 추가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과도 방향을 달리한다.

차선책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안이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같은 형태로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충청사업본부 분사를 통한 방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시중은행의 자회사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않겠냐는 의견이 많다"며 "예컨대 충청지역내 은행 지점이 많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충청사업본부를 분사해 지방은행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방은행 설립 방안이 재부각된 것은 선거정국도 정국이지만 최근 충청권의 변화가 주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들어서고 연구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금융시스템의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은행 소재 지역인 대구와 경북지역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60%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61.1%), 울산 경남(58.9%), 광주 전남(56.9%), 전북(56.7%), 부산(53.3%) 순으로 모두 50%를 크게 웃돈다.

반면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 경기지역은 4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고 대전과 충남 역시 40%대 초반에 불과하다.<표 참조>

<자료 : 한국은행>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 등에 의사를 타진하진 않았지만 관련이슈를 공론화해 의견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을 인수한 시중은행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상황 등 지역 기여도를 꼼꼼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경제권 가운데 충청권은 지역내총생산인 GRDP비중은 11.7%로 3위에 올라있지만 금융산업 비중은 6%로 최하위 수준.

이에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이 만들어지면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해야하는 만큼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충청권 금융환경이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며 "덩치 큰 은행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조폭식 금융정책'을 이제는 지양해야 하며 설립주체가 제대로만 된다면 지방은행 설립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측은 관련 현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드러냈다.

하나은행 충청정책지원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로 있는 지방은행들의 경우 이름만 지방은행이지 지주의 정책아래 제대로된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에서 충청사업본부를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충청은행 인수후 충청지역내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지역 기여도 측면에선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도 "현재 충청사업본부는 인사권 등 하나은행에서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령 충청사업본부를 분사하게 되더라도 자본금 규정 제약에 따라 중기대출 비중 자체는 높아질 수 있어도 대출 총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역시 따져볼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요즘처럼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상황하에서 굳이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어렵다"며 "기업만 튼실하다면 서울에서도 부산까지 대출영업을 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를 중심으로 오는 5월 지방은행 설립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도 인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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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