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천후폭풍…새누리 '찻잔속 돌풍' VS 민주 '분당 태풍'

기사입력 : 2012년03월06일 11:13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3:47

- '피의 월요일' 여야 공천결과 분석과 전망

[뉴스핌=김지나 기자] 4·11 총선을 40여 일 앞둔 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발표를 계기로 각 당의 선거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편,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들의 반발이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이계 의원들의 공천탈락자가 많았던 새누리당에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만 6명의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며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경우 분당사태라는 '태풍'까지 예상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친이계 수장급 의원들은 살려놓았기에 분당까지는 가지 않고 무소속출마 정도의 '찻잔 속 돌풍'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 새누리, 계파갈등 다시 불거지나

새누리당에선 친박계와 친이계를 둘러싼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새누리당이 2차 공천자 81명의 명단과 전략공천 및 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한 결과 이재오 의원만 남겨놓고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반면 대다수 친박계 의원들은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려 친이계 숙청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당내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친박계와 친이계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역교체를 목적으로 선정된 13곳의 '전략지역'은 서울 영등포갑(전여옥)ㆍ성동갑(진수희)ㆍ도봉갑(신지호), 대구 북구갑(이명규), 경기 수원을(정미경) 등 친이계(친이명박) 의원들의 지역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친이계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략지역까지 포함해 탈락 위기에 처한 진수희, 전여옥 의원 등 사실상 공천에서 멀어진 친이계 의원의 수는 21명에 이른다.

전여옥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그릇"이라면서 "하지만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무소속으로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친박계 공천 탈락자는 이경재, 김충환, 정해걸 의원 등 3명에 그쳤다.

친박계의 좌장 격인 홍사덕 의원은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의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친박계 핵심 의원인 유승민, 최경환, 구상찬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도 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도 공천을 받았으며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과 현경대 전 의원은 경선 지역에 2배수로 포함됐다. 이 의원의 경우 부산 저축은행이 아파트 분양 승인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소환된 바 있어 공천자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주당은 호남 물갈이 시동

민주통합당은 텃밭인 호남지역의 '물갈이'를 시작했다. 공천 과정에서 쇄신의지가 새누리당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호남 현역의원 6명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지역구와 무공천 지역을 포함한 호남권 물갈이 지역은 모두 13곳에 달한다.

김영진(광주 서을) 강봉균(전북 군산)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김재균(광주 북을) 신건(전북 전주 완산갑) 조영택(광주 서갑) 등 현역의원들은 단수후보는 물론, 경선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단수후보는 박지원 민주당 최고의원(목포)과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이 전부다. 신건 의원과 조영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과 광주 서구갑은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서 보류됐다.

5일 공천에서 낙마한 호남 현역 중 강봉균, 최인기, 조영택, 신건 의원은 중도 성향의 관료 출신들로 이번 공천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학살'이라고 비판하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전형적인 코드 밀실 공천으로,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각본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유력한 호남 정치인을 학살했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지역에선 무소속 출마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탈당 및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공천 후폭풍,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거세다

정치권에선 일단 5일 공천결과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당 대표의 쇄신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야 모두 계파 간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갈등의 폭과 깊이에 있어선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새누리당 보과관은 향후 전망을 묻자 "이번 공천결과를 보면 친이계 수장들에게는 공천을 준 반면 수족들을 자르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 수장을 탈락시켜 분당사태로까지 번진 교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장들이 움직여야 분당이 가능하지, 수족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별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새누리당과 달리 DJ계로 분류되는 수장급 현역의원들을 탈락시켰다. 이들이 분당할 경우 사태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이름만 통합이지 사실상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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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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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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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