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해양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조하겠다는 점에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 주최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 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뉴타운 문제수습, 대안 모델 개발, 재원 분담 등의 부분에서 국토부의 적극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뉴타운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추정 분담금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만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에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실시토록 합의했다.
뉴타운사업조정과 관련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문제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뉴타운․정비구역이 과다 지정돼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도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와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재원 분담을 요청했다.
뉴타운 지역은 상가세입자들이 사업 반대가 극심해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업보상금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도정법 개정에 협조를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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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