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출구전략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최근 발표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 국토부가 '시장 위축'을 우려하자 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일각에서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 우려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서울시가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은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소형 물량 확대 등 시가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최근 잇따라 내놓은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해마다 6만~7만 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이기에 재건축ㆍ재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2~3년 뒤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4일 예정에도 없던 서민주거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뉴타운과 관련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어제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물량 가운데 시행 인가된 물량은 총 164개 구역 14만9000여 가구며,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연 평균 2만1000가구씩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정부가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의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뉴타운 사업이 줄면 서민용 주택 철거가 감소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는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정치적인 입김으로 해석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 하기보다는 야당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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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