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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2.13~2.17)

기사입력 : 2012년02월12일 23:34

최종수정 : 2012년02월12일 23:34

[뉴스핌 Newspim] 2012년 2월 셋째 주 (2.13~2.1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2월 13일(월)

한국거래소, 종목별 사상 최고가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간부회의 (오전 8시, 다산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8시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SEACEN 총재회의 개회식 (오전 9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기자브리핑 (오전 10시30분, 기자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30분, 은행회관)
지식경제부,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 활성화 위한 MOU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위한 정보제공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확대·고용창출에 적극 나서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30대 외투기업 투자간담회 (정오, 그랜드하얏트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해양플랜트 MOU 체결식 (정오, 파라다이스호텔)
금융감독원, 투자자 유인 경로별 유의사항 (정오)
금융감독원, 대학 신입생에 대한 특별 금융교육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지정종목의 시장 효용성 (정오)
한국거래소, ELW LP 호가 제한제도 시행 안내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산진우체국/경자청 방문 (오후 4시, 부산진우체국, 경자청)
지경부 조석 2차관, 협력실 Happy Hour (오후 4시, 다산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가격평가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국, 금년 ASEAN+3 공동의장으로써 역내 금융협력 선도 (배포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제4기 자산운용전문가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예비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별 금융교육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14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주유소·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단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FTA 체결국에서 글로벌 빅바이어 대거 방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정보화 기틀 마련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1시) 
삼성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FTABusinessPlaza (정오, 킨텍스)
지경부 조석 2차관,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 장관 면담 (정오, 집무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1년 4/4분기 및 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정오)
금융감독원, 신 기업공시심사시스템 본격 가동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성 신탁금 찾아가세요 (정오)
금융투자협, KOSPI200 추적 ETF 홍콩증시 상장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하늘꿈학교 방문 (오후 2시, 송파)
지경부 홍석우 장관, 에너지산업시설 방문 (오후 2시30분, 인천)
지경부 조석 2차관, 주한 영국대사 면담 (오후 3시, 집무실)
지경부 조석 2차관, 2차 에너지위기대응 TF 회의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성과주의예산제도 국제포럼 (오후 6시, 인터콘티넨탈호텔)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방문 (배포시)
한국은행, 제47차 SEACEN 총재회의, 고위급 세미나 및 제31차 SEACEN Centre 총회 개최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2011년 제30차(12.2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금융교육 협력학교 모집 (배포시)

◆ 2월 15일(수)

지식경제부, LPG 업계 100억원 규모 사회공헌기금 조성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도산아카데미 조찬세미나 (오전 7시, 힐튼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통계청, 2012년 1월 고용동향 (오전 8시)
지경부 조석 2차관, 녹색유망기업투자포럼 (오전 10시, 롯데호텔)
지식경제부, 집단적 타성 제거로 업무효율 높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정보 한눈에 본다 (오전 11시)
KDI, ‘OECD지역세미나 :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격차 축소 및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화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전국 4대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6월 결산법인 2011사업연도 반기실적 (정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에너지점검회의 (오후 3시, 집무실)
지경부 조석 2차관, 대구 시책설명회 (오후 3시, 대구)
기획재정부, 2012년 1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제포럼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2월 월례 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 2월 16일(목)

지식경제부,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 2012 KIMES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바이오벤처 전략적 투자 필요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은행의 변액보험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 성과·향후 추진계획 (오전 8시, 오전 11시 브리핑)
재정부 김동연 2차관,ADB-KDI 공동국제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신라호텔)
지식경제부, 2012년 1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오전 11시,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ADB-KDI 공동국제컨퍼런스 오찬사 (오전 11시30분, 신라호텔)
KDI,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토론회 :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정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ADB-KDI 공동 국제 컨퍼런스 오찬사 (정오)
한국은행, 2011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업무개선 및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대구광역시,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정오)
한국거래소, 20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통보 실적 및 특징 분석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회 본회의(잠정) (오후 4시)
기획재정부, KDI-ADB 공동 국제회의 '재정정보시스템 혁신과 아시아 변화’(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7호> (배포시)

◆ 2월 17일(금)

금융위원회, FATF 권고사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1년 32.4조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경총최고경영자연찬회 (오전 9시, 조선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한은 이주열 부총재, 청소년 경제캠프 간담회 (오전 11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30분,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201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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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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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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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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