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가 긴축안 합의를 이룬 데 따라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월 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된 것.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커스 파파데모스 총리와 주요 3당 대표는 공공 부문 1만5000명 감원과 최저임금 22% 삭감, GDP 1.5% 규모 추가 긴축 등 이른바 트로이카(EU, ECB, IMF)의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연금 대신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극적 타결에 대해 금융시장은 일단 반색했다. 유럽 주요 증시와 유로가 상승세를 탔고, 미국 국채는 하락했다. 그리스가 급한 불을 끈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 극적 반전 ‘디테일’ 아직 미결

그리스를 3월 디폴트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한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지만 세부 사항 조율이 아직 남겨진 상태다.

민간 투자자들이 70%의 헤어컷(자발적 손실 부담)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ECB의 국채 교환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은행 규정 상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힐 뿐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쟁점은 ECB의 그리스 국채 매각 가격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ECB가 손실을 감내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차익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가운데 첫 자금 집행 규모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3월 890억 유로가 지원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300억 유로로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몇 달간 그리스의 긴축안 합의 여부를 우선 지켜본 후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9일 밤 유로그룹 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구제금융 승인을 미루면서 그리스 정부에 긴축안의 실제 이행을 압박할 움직임이다. 이밖에 그리스와 독일을 포함한 각국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시장은 최종 타결까지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 긴축안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의 극단적인 긴축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적자를 줄여 재정건전성과 경제 성장을 위한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스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단순히 단기 유동성 문제가 아닌 보다 구조적인 재정 부실과 상환력이다. 자체적인 경제 성장으로 재정 흑자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갚아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 2차, 3차 채무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업률 17.7%와 마이너스 5% GDP 성장률, 산업생산 11% 감소 등 그리스 경제의 현주소를 볼 때 여전히 앞날이 안개 속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일부 투자가들은 이번 그리스의 채무협상이 부정적인 선례를 남긴 데 대해 우려했다. 특히 사실상 강제적인 70%의 채권 상각을 자발적 손실 부담으로 포장, 신용디폴트스왑(CDS)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시장 원칙과 질서를 무시한 조치일 뿐 아니라 리스크 헤지 수단이 기능을 상실한 데 따라 포르투갈을 포함한 부채위기 국가의 국채 투자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제 첫 발..산 넘어 산

그리스는 이번 긴축안 통과 및 트로이카 지원으로 3월 디폴트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의 극단적인 긴축안과 이른바 트로이카의 지원이 부채위기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목표는 2020년까지 그리스의 부채 규모를 GDP 대비 12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데 있다.

이번 합의는 장거리 마라톤의 첫 발에 불과하며, 약 10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GDP의 100%를 웃도는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

벼랑 끝 위기에서 3월 디폴트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2020년 최종 재정 목표치를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인 스티브 골드스타인은 “긴축안은 그리스의 향후 부채 상환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라며 “유로존 선진국이 해야 할 일은 긴축 압박이 아니라 그리스의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임금을 올려 그리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