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로존 국가들의 공동 국채 발행, 즉 유로본드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쇼블레이 재무장관은 ECB가 각국 정부의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돈을 융통해 준다면, 이는 자금부족시 돈을 찍어내던 예전의 나쁜 버릇을 답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쇼블레이 장관은 자금지원 방식은 시장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은 유로존 채무 위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이는 각국 정부가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채무를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유로존 국가들 중 유일하게 S&P로부터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한 나라로 남게됐다.
S&P가 "유로존 정상들이 내놓은 정책 조치가 현재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었다"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로존 9개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정부들의 채무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다 엄격한 예산안을 책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본드 발행과 유럽중앙은행에서의 자금 조달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채무 위기를 풀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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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