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유도하는 올해 예산운용 방향을 밝히고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12일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12일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4→5%),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 단축(30→20일내)  등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집행지침의 주요 특징은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있다.

우산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청년창업 등 창업 활성화 사업 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체감도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참여 대상자 선정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 로 선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관행 정착에 노력하고 보수수준을 유사동종업종에 준하여 설정하고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복지비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물가변동 사항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집행하기로 했다.

비품구입, 용역계약 등 예산집행시 물가안정 협조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용역,물품 구매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 하락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 결하기로 했다.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120개)은 설계시 관급자재로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해 업무용시설 에너지 진단 의무화 및 에너지 고효율 사무환경 구축하고 정 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체 구성, 사 업범위재설정 등을 통해 유사․중복 수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내 역을 인터넷 등에 상시 공시하게 된다.

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기금 투자풀 등전문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이 확대된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집행지침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일자리사업․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재정지출의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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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