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모든 외식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내국인 일자리 더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2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 완화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 마련…맞춤형 지원
외국인력 안전성문제도 대두…이달 중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모든 외식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식업 중 한식업에만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인정했는데, 범위를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외식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력이 스며들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한 해에만 외국인근로자 10만명이 국내 입국했는데, 최근 몇 년간 증가 속도가 매우 가빠르다. 더욱이 내국인이 꺼려하는 힘들고 고된 업종에 외국인력 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 정부,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인력 허용…채용 범위도 전국으로 넓혀

정부는 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에서 외국인력 채용이 가능하게 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2023.03.09 anob24@newspim.com

다만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주방보조업무(설거지, 상치우기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이번 범위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 외국인근로자 3년간 10만명 늘어 26만명…지난해만 10만명 도입

정부는 이번 음식점 외국인력 채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주방보조업무에 한정했다. 국내 인력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국인력 채용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조치다. 더욱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나 복지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의지도 반영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은 대기업이지만 실제 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아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외국인근로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연도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로자는 26만47명에 이른다. 지난 2021년 15만9463명에 불과했던 외국인력이 불과 3년 사이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심지어 서비스업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르게 이뤄졌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경우 내국인 일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이 꺼리는 취약 업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청년 등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외국인력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력정책 전문가는 "현재는 정부가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가고 있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앞으로는 업종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간 불균형이 발생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외국인력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대두된다.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외국인력 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각별히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다. 이들의 불법 파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대였으나 2017년에 1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