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다양한 고용촉진 정책들에 대해 전체적인 합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별 정책들의 본래 의도가 고용촉진이라 하더라도 전체 합계에서는 세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정책들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정책조율의 여지가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KDI는 보고서 '경기변동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에 비해 고용증가가 더딘 현상을 정부의 재정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및 노동시장관련 재정지출은 미시적 관점에서 위험분산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재정지출이 추가 세부담을 동반하므로 고용여건에 부(-)의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지출의 내용이 근로에 연계한 방식이 규모면에서 매우 작고, 단순한 이전이나 비근로에 기초한 지원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재정지출의 내용이 고착화되면 우리경제의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쉽사리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비근로 관련 재정지출도 불가피하지만, 가급적 근로연계형 재정지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재정운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재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프로그램의 전체합계'로서 어떠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합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대학교의 이철인 교수는 "개별정책이 자칫 본래 의도가 고용촉진일지라도 전체 합계에 있어서는 세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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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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