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왜곡으로 소득분배 불균형 일조
- 내수기업이 소득분배 기여도 더 높아져
- 한은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펼쳐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소득분배 불균형 등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가 결국 범죄율과 자살률을 크게 올리는 것으로 분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에 따르면 과거 60년간 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8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2만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으로 0.315로 OECD 평균인 0.314에 비해 높았다. 0에서 멀어질 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중산층 비중도 1995년 75.3%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2004년에 1.5배에서 2010년에 1.8배로 확대됐다. 대기업(300인 이상 근로자)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2000년 1.15배를 밑돌던 것이 2010년에는 1.25배를 돌파했다. 교육격차도 더 벌어져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저속득층인 1분위보다 2003년 4.9배 많던 것이 2010년에 6.3배로 확대됐다.
주목되는 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기업의 인건비와 영업잉여 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내수기업이 0.60%대를 기록한 반면 수출기업은 0.40%대를 기록했다. 1990년만해도 수출기업은 0.70%대로 내수기업(0.60%대) 보다 높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이라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임금소득 불균등 확대, 자영업자의 소득불균등 악화 및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재정역할 미흡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사회적 개인적 갈등을 불러 범죄율과 자살률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2009년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건수와 살인건수가 1990년 대비 각각 1.6배 및 1.8배 상승했다. 자살률은 1985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93명(인구 100만명당)이었지만 2009년에는 31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상속세 과세를 보다 엄격히 해,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를 막을 것을 제안했다. 또 OECD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므로 조세체계의 개선과 사회적 지출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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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