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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 위해 정부부처 역할정비 필요

기사입력 : 2012년01월04일 17:41

최종수정 : 2012년01월04일 17:41

[뉴스핌=이영기 기자] 외환위기 이후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간한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 양극화 해소 정책은 全산업 全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책과 사회적 정책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같은 분석결과가 제시돼 있다.

비록 보고서의 이 부분은 집필진이 개인적 의견이며, 재정부나 소속기관의 공시적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우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부문간, 산업간, 업종간, 기업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도 진행돼 고용기회감소, 고용의 질 저하,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근로빈곤계층이 늘어나 분배구조도 악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극화가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양극화는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경우라며, 이런 추세는 이미 1990년대 이후 시작,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서 ‘저성장속의 양극화’로 성격이 변질돼 문제가 심화·확대됐다고 평가했다.


◆ 소득 양극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한 후 최근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추세적 반전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중산층 비율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빈곤층 비율은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제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2010년 영업이익률은 7.8%로 전년의 6.5%에 비해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5.5%로 전년대비 악화됐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분석을 통해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는 2002년 이후 지속 상승해 상위 50대 기업이 집중도가 35.7%에서 2008년에 44.7%로,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는 42.5%에서 51.%로 올라갔다.


◆ 정책비전 제시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

이러한 양극화에 대해 분배지향적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와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 최근 양상이다.

하지만 ‘저성장속의 양극화’국면에서는 효율성만 강조하는 전통적인 성장정책이나 전통적인 복지국가형 분배정책은 모두 실현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분배간의 유기적이고 미묘한 관계를 적확히 이해하고 산업경쟁력 및 성장동력 강화 정책, 사회적 보호 및 인력투자 강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하는 종합적인 정책비전과 정책의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성장과 분배간의 교착상태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정책수행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 체계 정비 필요

양극화의 정책대상은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근로계층이다. 성장과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적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책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즉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경쟁제한적’ 조치를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표는 ‘사회안전망’ 이나 ‘인적자원투자’에 관한 범부처적인 틀 안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의 우천식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혁신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대해서 기술 및 인력 지원을 집중하되, 기업을 통한 지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재의 관련 지원사업과 체계를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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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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