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대 초반 목표, 서민생활물가 안정 집중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목표인 3% 초반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부처별로 물가안정 책임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경우 차관보가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됐다.
물가관계장관회의도 지난해처럼 연중으로 운영하며 대응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안정방안의 골자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소비자물가가 3% 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 강화한다는 것이다.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는 한편,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민들이 현장에서 물가안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물가 안정’에 정책대응을 집중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불안우려시 수입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석유제품, 공산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별로 관세인하, 공급확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또 물가안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 물가대응체제’를 강화해 주요 생필품에 대해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수급을 미리 조절해 물가불안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등 구조개선과제를 조기에 마무리해 FTA 등 시장개방 효과가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농축수산물은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작황부진, 최근 한파 등으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조정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가공식품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료비 상승 등으로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물가여건에 대해 “물가상승압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지겠으나 원자재 가격불안 소지, 높은 기대인플레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증가, 이란 등 중동 정세불안, 상시적인 기상이변 가능성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높은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쌀·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생활물가 불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간 3.2%로 전망하고 “상반기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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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