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프랑스 정부는 오는 4월 대통령 선거 실시 전 판매세 인상을 또 한차례 추진할 계획이라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식통은 정부의 판매세 인상 계획은 프랑스 기업들의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재선에 도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핵심 선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소식통은 판매세 인상은 부가가치세(social VAT)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인 발레리 페크레스는 이날 프랑스의 Info 라디오방송을 통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세금 인상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크레스 대변인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부가가치세의 현재 표준 세율은 19.6%다.
사르코지정부의 부가세 인상 계획은 좌익 진영 야당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당 대선 후보인 프랑수아 홀랜드는 부가세 인상은 가계의 구매력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결정된 긴축정책에 입각해 금년 1월 1일을 기해 일련의 노동집약적 서비스와 필수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5%에서 7%로 인상했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 재정수입에서 지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은 15~25%로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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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