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보강 조직개편, 예산안 통과 불만 표출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가 시련과 위험을 극복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일 재정부 시무식을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1인당 GDP 2만5000달러 달성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문턱에 안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
박 장관은 “장관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국회와의 논의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이 있다”며 “현재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기인사 때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발표한 2012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핵개발 리스크 등 높아지는 위기 형국에서 약간 위기대응쪽으로 옮기는 미세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지난해 마지막 날 통과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됐는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기재위에서 머리를 맞대 여러 차례 숙의를 거듭한 결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땜질처방보다는 시간을 갖고 전면적인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다른 측면에서 미치는 형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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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