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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을 찾아서]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기사입력 : 2012년01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12년01월03일 09:01

공생발전과 주주가치, 두 마리 '용'을 잡아라

[뉴스핌=김사헌 IB금융부장] 2012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는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다. 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는 어느 때보다 비장함이 배어나온다.

경기 둔화, 유럽 위기, 선거 등 불확실성이 높은 내외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강화와 여론의 금융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이자마진이나 수수료 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금융 패러다임이 '공생'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보니, 영업의 효율성 내지 수익성 극대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 감독당국이나 금융회사들은 이미 지난해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 이제 다양한 방식의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2012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금융위 홈페이지>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복지와 주주가치에 동시에 기여하는 일은 실물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수익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그 동안 우리 금융회사들은 금융선진화와 규제완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창한 '금융 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를 당분간 지상의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민주주의'는 금융회사가 수익극대화 추구 만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포괄적인 재무 평가와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금융 본연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국 금융회사들도 영미식 금융을 따라 '금융 선진화와 대형화'를 부르짖고 이를 위한 개방과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선물 옵션 등 파생시장의 성공에 고무되어 '금융 혁신의 DNA'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자본규제와 규제강화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또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 분배의 공평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과 같은 '금융 민주주의의 DNA'가 필요하다.

올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등장한 것은 바로 금융 소비자인 가계와 기업이다. 막대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의 부실화가 최대 위험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금융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금융의 기능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 금융회사 '사면초가'.. 공생 발전과 금융 민주주의가 답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홍보담당자를 만나면 일단 "공생발전"하고 "사회적 기여"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높은 성과나 회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시도나 새로운 상품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은 잠시 보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유럽발 금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마당에 경기는 급격히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뒤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다하라며 떠밀고, 앞에서는 한국판 '99%와 1%의 갈등'으로 각종 수수료 및 탐욕 비판이 들이닥치는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이다.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겹치는 '정치의 해'라는 점도 금융계에 부담을 주는 변수다. 경제정책이 민생복지로 이동하고 수익을 높게 낸 금융회사와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기여하라는 정언명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생를 통한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이를 기업의 수익성 극대화와 동시에 일구어 낼 대안들이 필요할 때다.

공생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방안들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대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미소금융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그리고 경제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회적 기여가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면서 나아가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기여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기존에 가계 대출을 비즈니스모델로 삼은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바로 잡고, 개인과 기업의 재무 건정성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재무상담,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은 바로 금융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세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계약에서 촘촘히 디폴트 옵션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나아가 금융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직접 교육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사업파트너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우선하되 소비자보호에도 주력하고 특히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상생의 복지와 수익성 극대화, 두 마리 용 잡을 수 있나

민간 금융회사에게 이해집단과의 상생이나 사회적 복지에 대한 기여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주주가치 극대화와는 상호충돌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실물경제 지원'에 나선다면 보완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키우게 되면, 이들 성공한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부가 다시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저축은행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과 지역은행 그리고 다양한 중소 금융기관이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해서 성공한다면, 이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혹자는 금융회사들의 바뀐 패러다임 혹은 정서 때문에 '대안(代案)'이 있느냐는 질문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말한다. 당장 앞날을 예상하기 힘들고 현상유지가 중요해 보이는 때에 무슨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플랜(Plan)이 있겠냐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한국은행법에 각인되기에 이르렀으며, 유동성 위기와 신용 경색을 경험하면서 경제 주체인 가계과 기업, 실물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절실하다는 점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금융기관들이나 당국은 문제와 필요성을 이미 깨달았으나 그 동안 이에 도달하는 방안,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이자놀음을 했고, 합리적이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식으로 구태를 반복했다. 리스크(위험)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잘못도 반복했다.

돈이 돌게하는 본연의 기능은 금융기관에게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다. 한 금융회사 CEO의 말처럼 "금융기관의 수익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에 대한 대가"인데, 그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만 추구하면 당연히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위기로 인해 금융이 번영보다는 빈곤, 안정보다는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이제까지 영미식 금융 선진화를 주창하고 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하려고 노력한 금융당국도 변해야 한다. 이미 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국가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넛지, Nudg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금융회사별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일이다.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 금융소비자의 복지도 증진될 수 있다.

2012년 한국 금융사에 '금융 민주주의의 봄'이 활짝 열리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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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IB금융부장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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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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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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