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의 여당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결국 소비세율을  두 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9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 5% 수준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4월까지 8%로 인상한 뒤 2015년 10월까지는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내각 회의를 통해 "만일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과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이미 'AA-'로 낮춘 일본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화와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일본의 적자규모가 이번 회계연도에 1000조 엔(미화 13조 달러)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본은 대부분의 국채가 내부에서 소화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고령화와 은퇴 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안도감도 희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소비세율 인상안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노다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중의원 의원 9명은 노다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에 반발, 탈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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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