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전문가 진단 “김 위원장 사망은 급변사태 아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졌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현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단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제3차 북·미대화는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번 주로 예정된 북미대화는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으로 볼 때 100일 정도는 지나야 북한 지도부가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북미대화의 끈을 놓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후계자인 김정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북미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정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는 우리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남측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만 괜히 조문을 가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등의 소란으로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북한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현 위기상황을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새로운 대북정책 펼 수 있는 기회”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낸 류희인 충북대 초빙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자체가 급변사태는 아니다.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등으로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워치콘을 격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북한의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하되 군의 비상경계태세 강화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류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정치체제가 조기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익이 된다. 북한 지도체제가 붕괴돼 기아가 급증하거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등 한반도 급변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태를 조기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을 통해 북한이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상황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식량지원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유연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온 측면이 있지만 아무리 보수정부라도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오히려 이 같은 위기상황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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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