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WTO가입에 따라 러시아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과 통상의 지평 확대츨 통해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정부는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신(新)복합전략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9일 보고서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WTO 가입이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수출증대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對러시아 직접투자는 현저하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01%, 대러 수출은 약 3,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추가적인 관세감축 대상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과 제조업은 관세감축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러시아가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함에 따라 서비스 교역‧투자의 안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적·제도적 투명성이 현저히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의 대러 투자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한‧러 협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정냉경열(政冷經熱)라는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신(新)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WTO 가입은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이에 대러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바, 유망 수출품목 발굴, 대러 에너지 수입 및 서비스 교역확대, 상호 수평적 투자협력 추진, 극동지역 개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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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