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진두지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법상 사업신청서 제출자에게 제출일 기준으로 두달 이내에 사업권 획득 여부를 통보해 주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사업 준비자인 KMI 는 지난 8월 26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업권 획득여부 통보는 둘째치고 방통위는 예외조항을 앞세워 '상대업체가 준비중이니 기달려달라'고 KMI측에 일방적 통보만 했다는 것.
방통위는 최근에야 사업자 선정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14일 사업 준비사(컨소시엄)들 대상으로 적격성을 따지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KMI는 지난해와 올해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세번째 도전하는 삼수생이다.
KMI는 최초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표직을 맡았지만 한달만에 양 대표가 상대진영인 IST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대표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주주로는 동부CNI와 개인투자자를 포함해 총 150여 개사가 주주로 참여했으며 초기 자본금은 6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서 내역으로만 보면 경쟁자인 IST에 700억원 가량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KMI는 지난 두차례에 걸쳐 점수가 부족했던 부분인 자금조달 및 망 구축 운용계획을 보강했다며 사업권 획득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IST 측의 주요주주로 참여했던 현대그룹이 사업투자를 포기하면서 무게중심이 KMI 쪽으로 더욱 기우는 듯한 모양새다.
IST 입장에선 2대주주의 투자유치가 물거품되면서 초기자본금은 5000억 원대로 낮아지고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한때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축이 돼는 IST가 사업권 획득이 유력하다는 말들도 나돌았지만 현대그룹의 돌연 참여 철회로 다른 참여업체들도 입장 번복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IST의 사업권 획득 의욕은 여전하다.
한편 주주구성 및 자본금문제등으로 IST가 사업자 선정 대열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KMI가 사업권 획득 티켓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선정 조건인 심사결과 항목별 60점을 넘지못하거나 총점 70점에 미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준 미통과시 방통위는 새로운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 수 있고 아니면 제4이동통신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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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