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략수주에 85조원, 첨단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수기업이 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 수은, 자본금 25조→35조 확대…정책금융 강화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은 자본금 한도가 기존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나고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이 출범하는 등 재원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의 금융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 발굴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자 수은의 정책금융 운용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수은이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국제협력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5대 과제를 세웠다.
먼저 확대된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중으로 15조원, 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전략 산업에는 향후 5년간의 지원목표롤 현재 45조원에서 50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신설, 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기재부는 성장기업 지원과 해외 투자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기업이 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연계해 성장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취약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연장, 내수 중견기업 금리우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기금은 집행 추이를 감안해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금과 수은 금융 지원 규모의 통합 관리로 최적 금융 방안을 제공한다.
◆ G10 통화·EM 통화 채권 등 발행시장 확대…조직·인력 강화
기재부는 수은의 관리 인프라 구축과 강화에도 힘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발행통화‧투자자 편중 문제 완화를 위해 G10 통화, EM 통화 채권 등으로 발행시장 확대한다.
채권운용 대폭 확대와 운용전략 다변화, 체계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 확충도 병행 추진한다.
위험 관리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별 편중도‧건전성 관리 범위를 기존 선박‧플랜트에서 다른 주요 산업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일례로 거액 차주 중 고위험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점검 절차와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수은이 매년 경영 환경과 정책금융 수요를 분석해 중기 경영계획과 중점부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은은 전략수주, 첨단산업 등 중점부문 중장기 금융지원 계획을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은 정책금융(수은금융‧EDCF‧공급망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조정을 위한 CEO 직속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신규 기능(경제외교‧공급망 등) 수행을 위한 전략적 조직‧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 경영직 채용을 늘리는 등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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