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해 3.7%라는 낮은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써 정부는 여러가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민간의 컨센서스에 접근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균형재정의 부담을 벗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12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브리핑에서 "세계경제가 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경기를 회복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도 경기불확실성이 워낙 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추경 예산편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전날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도 "현 상황에선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정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며 "상반기중에 예산의 60%를 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경제를 강제로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며, 현재로서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벌써 상당히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함으로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인식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내년 이후의 정치일정에 비추어 보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부담을 어렵사리 벗어 던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시각이 많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더욱 안좋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본다"며 "결국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중 양자택일을 한다면 경기부양에 무게를 준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의 심각성을 부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나아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장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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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