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일부지분 매각해 확장공사 도움받겠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민영화 재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수입으로 잡은 예산 431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예결위에서 재논의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논거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고 이에 대해 국토위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찬성했기에 지난주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며 다시 민영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예결위에서 예산 재반영시 내년 총선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른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는 결국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3단계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반영이라는 주장이 헛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등 각종 토건공사를 위해 미리 예산을 남용하고 지역도로 건설 등 또 다른 토건공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 지역구 건설 예산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의원이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 정도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차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토건 예산편성이 증액된 국회의원을 조사해 이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주장했던 국민주 매각방식 등 민영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채 먼저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先)예산반영-후(後)날치기통과를 염두에 둔 저질스러운 전략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자본과의 연루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선(先)조치 없이 다시 민영화 논의를 밀어부칠 경우 국민적 반발에 다시 한 번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 정부는 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통 정책에 대해 거듭 민영화 재논의 자체를 재고(再考)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민영화 재논의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예결위 국회의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대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 때 도움을 받으려는 취지”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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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