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독일과 프랑스 정부 관리들이 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면서 규모는 축소된 유로존 구성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의 과감한 구조 개편을 논의했다고 EU 소식통들이 9일(유럽시간)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8일(화) 프랑스 동부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일부 피력했다. 사르코지는 유로존이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EU보다 앞서 나아가는 2단 변속(two-speed) 구조의 유럽이야말로 유럽이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모델이라고 말했다.
파리, 독일, 브뤼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오간 논의는 사르코지의 발언 내용 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현재 유로존 회원국 1~2개국이 이탈할 경우 남은 회원국들은 세금, 재정정책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경제통합을 향해 나간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유로존의 구조 변경에 대해 '지적 수준(intellectual level)'에서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술적이고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발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의 한 소식통도 이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많은 EU 회원국들도 이 같은 구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U 헌장을 수정하려면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 EU 외교관은 9일 로이터에 "이 같은 구상은 우리 선배들이 힘들게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그 분들이 지난 60년간 수호해온 모든 것을 무효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구조 변경 논의는 2단 변속 유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단 변속 유럽이라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 그같은 논의는 유럽의 지도를 지정학적으로 다시 그리자는 것으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가는 추진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로존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온 관례는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 깨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사실상 유로존의 안정이 유지되는 한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EU 관계자들이 논의한 EU 구조 개편은 유로존에 대한 보다 근본적 재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유로존 채무위기가 유로존을 붕괴시키기 전에 유로존을 향후 10년간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나라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는 크게 볼 때 유로존을 당초 유로존 결성 당시의 취지에 맞게-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강력하면서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로 만들자는-재편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익명을 전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몇달간 다양한 레벨에서 유로존 재편에 관한 강도 높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과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 베를린에서 불쾌한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한 EU 헌장의 수정 필요성을 또다시 촉구했다.
그는 "세계는 유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 우리도 도전에 대응할 정신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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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