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호균 경제정의연구소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보수언론이나 재계쪽에서는 복지포퓰리즘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세수부족 등 내부사정과 무리한 유로화 통화동맹 가입,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문제가 혼합해서 발생한 위기"라고 밝혔다.

김호균 소장은 9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그리스 정치권의 무절제한 적자재정이 재정위기를 불렀지만 복지 때문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그리스 내부사정과 유럽 차원,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차원 등 3가지로 분석했다.

김 소장은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0%나 되지만 재정위기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며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가 거의 200%에 달하지만 국가신용등급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의 증가이유는 재정적자인데 세금 걷은 것에 비해 지출이 컸다는 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씀씀이가 해프다기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세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유로권 내에서 취약한 경쟁력으로 무역부분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를 국채 발행이나 민간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외자를 조달하며 국채가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결국 대외지불능력을 결정해주는 4가지 모든 면에서 그리스가 취약해지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여기에다 처음부터 그리스의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화동맹에 가입 자체가 무리였다"고 밝혔다.

그리스처럼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약한 나라와 독일처럼 강한 나라가 같은 통화를 쓰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환율을 이용해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그리스 재정위기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감세, 규제완화, 임금억제를 관철시키면서 1980년대부터 부족한 유효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매우기 위해 적자경제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국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경제성장을 줄여나갔고 민간, 특히 가계분야의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빚내서 소비를 하는 성장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며 "특히 남유럽 나라들의 재정위기 문제는 빚내서 경제성장 유지하는 과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증세를 통한 재정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었다"며 "그동안 감세했던 이유가 그걸하면 성장과 일자리 확충이 될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결국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643조원이나 되는 부동자금의 활용, 내수 확대, 금융이 아닌 서비스제조업 중심의 성장, 외채가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 유지 등을 제시했다.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그리스 재정지출은 10%에 불과한데 재정관리 문제가 컸다"며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과도한 국방지출(GDP 대비 4.5%)이 그 예"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를 과도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교사평균 월급이 한국보다 적게 받는 등 과다 연금지급 등도 잘못 알려져 있다"며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는 등 세금 문제가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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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