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내실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 검토해 내년 상반기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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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