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깐느 G20 정상회의가 국제통화기금(IMF) 역할 학대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재원확충 알맹이가 없는 등 소문만 무성한 말잔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8일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4일 프랑스 깐느에서 폐막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 의제별 합의사항 및 부속서 등이 발표됐다”며 “위기 해결 방안이 논의됐으나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IMF의 역할 확대 및 재원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확대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IMF의 가용재원은 4000억 달러 수준 정도로 이번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와 같은 심각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며 “IMF 내 역학구도와 맞물려 구체적 확대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BRICs 국가들은 신흥국의 위상을 반영해 IMF 내 쿼터개혁 확대를 주장하나 17.7%의 쿼터를 보유(16.76%의 의결권)한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내년 2월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도 미국의 15% 거부권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IMF는 중요의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85%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미국의 거부권만으로도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는 “내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되더라도 미국의 15% 거부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BRICs의 쿼터를 확대하는 대신 위상이 약해진 유럽의 쿼터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신흥국의 당위적 통화절상과 맞물려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것은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 바스켓 재편 문제로 당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작성된 성명서 초안에는 특별인출권 바스켓 재편 문제를 2015년 이전에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서도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EU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대로 유럽재정안정기금 1조 유로 증액, 내년 6월까지 은행 핵심자기자본비율 9% 확충 등의 내용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 역시 소문만 무성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IMF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재원확충이라는 알맹이는 없었고 환율 유연성 제고 및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역시 구속력이 없으며, 당장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유럽 재정위기는 7~8일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인데 지금처럼 재정취약국이 대규모 재정감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한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도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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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